
음주운전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.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조건, 자전거&전동 킥보드 음주운전, 그리고 음주운전 예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!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 단속 근거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, 음주운전 판단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.03%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개인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농도 설정에 대해서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하는 경향도 있는데요. 다양한 행동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.03% 이상부터는 집중력 결핍, 판단력 감소, 자제력 상실, 감정의 고양 등 충분히 ‘취하다’라는 의미에 합리적인 근거라고 판단되어 결정된 사항입니다. 음주운전 측정 방식 음주 측정 방식에 따른 차이점이 있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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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6. 22. 11:27